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존재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현시대의 강력한 난제로 등극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오늘은 현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의 시대가 다가오고 그렇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써 하늘의 섭리에 의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재단 요양원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지요. 2년의 시간을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치매에 걸린 모친께 저의 못다 한 효도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모친과의 관계회복과 요양을 위해 올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나라의 정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이 너무나도 모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굴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식의 발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다는 결론에 이렇게 직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도 할 말이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책상머리정책의 한계라는 점입니다.
1. 요양시설
요양원 시설을 대거 허가해 어르신들을 모시게 합니다. 그로 인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금과 가족이 지급하는 요양비가 투입됩니다. 둘을 합치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것이라는 점과 가족의 문제점을 풀어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난립으로 인해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유능한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건강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생이별을 시켜서라도 요양시설에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어 생각해 보면 엄청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연히 모셔야 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족 요양
요양원에 모시면 200만 원을 요양원에 지급하면서 가족이 모시면 모시는 시간에 따라 3/1 내지 5/1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효도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상급은 주지 못할지언정, 쥐꼬리만 한 임금으로 모든 활동을 구속해 버립니다. 한 시간과 한 시간 반의 시간만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요양시간으로 책정했다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게 제한시켜 버립니다. 내가 돈을 주니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강압입니다.
만약에 기본임금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 부모님 모시는 것을 뒤로 한채 직업의 현장에 투입된다면, 나라에서 투입되는 자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하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슨 정책이 이런 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늘의 뜻인 효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정과 자녀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시설에는 조건 없이 무작정 돈을 퍼부어주면서 가정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요양사에게는 왜 그렇게 각박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양시설이 번창한다고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을 되갚는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시간 요양비를 주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임금 받고 하루종일 모시라는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겠다는 마음에는 그저 효자라는 말로 끝내야 합니까? 작지만 가장 소중한 가정의 화합을 위하는 것이 진정 사회와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지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정부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마음만 짠 한가요?